"의약분업 현 골격유지,문제점은 해결해야"

• 약가제도ㆍ의료체제효율화 등 보완시급

현행 의약분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귀 하는 것은 사회비용적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의료체제의 효율적 관리'와 '참조가격제'도입을 통한 의약분업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이 주관한 '선진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 이규식 교수는 '국민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체계의 관리를 시장에서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협상과 경쟁을 통해 가격이나 진료조건 등을 결정한다면 의약분업 문제도 원상태로 회귀 없이 실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제비의 본인부담방법을 정액제로 조정하는 참조가격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며 "단 처방된 의약품은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교수는 보험 약가제도를 재검토하여 약가마진을 허용하는 대신 조제료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교수는 "의약분업은 언젠간 해야 할 바람직한 제도라며 어떡해 정착시킬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경북대 의대 박재용 교수도 "의약분업의 현 골격을 유지하며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는 "의약분업이 결국 보험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라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무시하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국민의 편익보다 값비싸다면 분업의 재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 여론 수렴 후 정책에 반영, 선진 보건의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