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매 발행 말갈아탄 공단-심평원 뭇매

• 약사회-시민단체, 판단근거 제시 공개 질의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을 주장해오다 돌연 1매발행으로 입장을 바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지난 10일 연린 처방서식위원회에서 기존입장을 변경 “환자가 원할 경우 1매 추가발행‘이라는 의협의 안에 찬성하게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약사회는 처방전서식위원회에 파견한 위원의 의견이 공단/심평원의 공식의견인지를 묻고 만약 공식의견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방전 2매 교부 용지대금 67억원 상당액이 수가인상에 반영됐으나 의료기관 71%가 1매만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며 용지대금으로 잘못 지출된 재정총액의 규모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처방 1매발행기관에 대한 환수여부 및 계획이 있는지, 환수와 관련한 책임부서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질의했다.

시민단체도 같은날인 15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발행매수 축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심평원과 공단에 돌연 입장을 변경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납득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관련자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서울YMCA,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참여했다.

한편 공단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의협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처방서식관련 토론회’에서 2매발행 원칙고수를 한 이래 처방서식 1,2차 회의시에도 일관된 자세를 보여왔으나 4차회의시 돌연 입장을 바꿔 시민단체에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