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의료시장개방 협상 국가간 탐색 돌입

• 중국등 2~3개국 양허요구안 제출…한국 36개국에 전달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대표도 이번 주중 출국, 양허요구안에 대한 상호 탐색에 들어간다.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15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DDA 협상에 대비해 협상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국가는 12일 현재 미국, EC, 일본, 중국 등 16개국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는 2~3개 국가에서 양허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한방을 포함한 합작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한방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해 온 상태이며, 그외 국가는 이미 예견했던 수준이란 것 이외에는 양허요구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8일 미국, 일본, 중국 등 36개국에 양허요청안을 전달했다.

이중 의료서비스분야는 의협과 병협, 간호사협, 조산협 등 4개 협회에서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시장개방 및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상단이 조만간 제네바에 파견되며, 의료계 6개단체로 구성된 의료공동대책위도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를 비공식대표로 현지에 보내 각국의 협상동향을 탐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주와 이어 이번주에도 의료계와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작업반 회의를 여는 한편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예정이다.

의료공동대책위도 16일경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 등 DDA형상에 대비한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