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장관 경질 로비설 국회 '불똥'
- 김진강
- 2002-07-14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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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료수립 나서...법안·정책심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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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이 국회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여 이달 임시국회 보건복지상임위 활동이 각종 법안 및 정책 심의보다는 정치공세로 치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오늘(15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착수해 △15∼16일 상임위 활동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일∼24일 대정부질문 △25∼30일 상임위 활동 △31일 본회의(총리임명동의안 등 안건처리) 등의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전 장관이 지난 11일 퇴임식에서 밝힌 '국내외 제약산업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혁에) 심각하게 저항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이른바 로비설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화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자료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전 장관의 상임위 출석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로비설'과 이 전 장관의 교체와는 무관하다는 민주당과의 공방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오랫만에 열리는 국회가 법안 심사보다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전 장관 문제는 '로비설'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회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며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개선대책과 각종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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