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장관교체 로비의혹 규명" 촉구

• 참여연대 성명서…약가정책 청와대 입장 요구

11일 퇴진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장관 교체의 이유가 국내외 제약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태복 전임 장관이 추진해 온 약가 인하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임에 틀림없으며,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장관의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업계로부터 반발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미국 대사와 무역대표부 임원들이 여러 차례 복지부 장관을 찾아와 자국 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제약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로비가 청와대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그동안 약가정책과 관련 미국 측이나 국내외 제약업계로부터 받은 로비가 전혀 없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약가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성호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였다"고 밝히고 제약업계 로비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