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김 장관 발탁 기대속 우려 표명

• 비전문가 임명에 의외-의민추 "인사 철회" 반발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성호 전 조달청장이 임명되자 의료계에서는 의외의 인사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다소 기대감을 피력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순히 실무자들로부터 업무보고 및 단기간 현황파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및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신임 장관은 중립내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하에 그 동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거듭되는 실책을 남발해 보건의료제도의 황폐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실패한 보건의료정책을 과감히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건전한 의료계 발전을 도모해 국민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국민과의 실질적인 합의하에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협도 "조직의 생리와 기업경영을 잘 아는 분이 복지부장관에 취임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수많은 병원들이 도산해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관은 시장경제 원리와 효율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산적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며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는 곧 국가의료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재임기간중 건전하고 명랑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이하 의민추)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의민추는 김성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해 7만 의사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인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의민추는 "어느 분야 보다 전문가적 식견을 요구하는 보건복지 업무에 세무행정 출신의 관료인사를 임명한 것은 김대중 정권은 더 이상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의민추는 "전혀 전문적 식견을 갖지 못한 인사를 데려다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의 잔여 기간을 땜질하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