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저실거래가제 규제심사 연기요청

• 신임장관 업무보고 이후...김 장관 해법 주목

김성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각 부서 업무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부는 오늘(12일) 열릴 예정이던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규제 심사를 장관 업무보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김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김 장관의 등용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약가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시장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인 만큼, 현 정책의 기본 골격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주중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면 약가정책에 대한 큰 틀이 방향이 잡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연기 요청한 최저실거래가에 대한 규제심의는 오는 26일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장관이 개혁성향이 강하고, 세무-예산분야 전문관료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임 이태복 장관이 다소 강직한 면이 있었다면, 김 장관은 각종 약가 정책에 대해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적 추진을 해 나가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