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율시정制 시행 '제동'

• 의협 등 의료 5단체 설명회 불참 공동대응 나서

의협, 병협 등 의료5단체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율시정통보제 시행 방침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단체에 따르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한병협 등 5개 의료단체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급여비용경향표통보제'(자율시정통보제) 관련 의약단체 설명회에 불참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단체를 방문 개별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단체들은 제도 시행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다.

의약단체들은 특히 체불된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보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자율시정통보제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자가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문분야와 환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에서도 문제가 많은 자율시정통보제를 의료급여에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의료급여비용이 최근 급증하는 것은 의약분업 등 정부의 잘못된 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2/4분기 지급분에 대한 지표를 산출한 후 오는 9월부터 개병 요양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