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 2매발행 폐지 즉각철회" 촉구

• 보험공단·심평원 의료계 동조, 국민지탄 받아 마땅

약사단체가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이 환자가 원할 경우 1매 발행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지난 10일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처방전 2매발행이 사실상 폐지화된 결정에 대해 의사달래기에 급급해 환자권리를 포기한 처사라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수차에 걸쳐 합의과정을 거친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 주장에 밀려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할 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의료계 입장에 동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즉각 중지돼야 한다" 면서 "현행법이 지켜질수 있도록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의 즉각적인 확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처방전 매수를 줄여 의료계를 달래려는 무책임한 행동에 앞서 처방전 용지 대금으로 의료수가에 반영하여 지난 2년간 의사들에게 잘못 지출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의 환수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입장을 대변한 시민단체의 일관된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의료계 주장에 끌려다니는 복지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며 "또 한번의 정책 신뢰성을 파기한 책임을 반드시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