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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약, 처방서식관련 심평원-공단 규탄

  • 주경준
  • 2002-07-11 13:01:00
  • 요약
  • 2매발행 주장서 돌연 의협 주장 손들어주기 비난

부산시약사회는 처방전서식위 회의관련 2매발행 주장에서 돌연 의협 편들기로 돌아선 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11일 부산시약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간 서식위 회의동안 2매 발행을 주장해온 공단과 심평원이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추가 1매 발행하겠다는 의료계측의 의견에 찬성하는 일관성 없는 행태를 강력 비난했다.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약은 또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단-심평원의 행동에 대해 개탄했다.

이에 시약은 이번 서식위에서 밝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이 공식입장인지 회의참석 실무자의 개인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또 2년간 1매 발행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지급된 150억원 상당의 수가를 즉각 환수 조치하는 한편 이를 방기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자존심과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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