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약가개선 지속-세무전문가 '의외'

• 이 전장관 교체는 약가인하 둘러싼 마찰 기인

[초점]복지부장관 교체 및 발탁 배경

약가관리 문제로 의약계는 물론 복지부내에서 조차 적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려온 이태복 전 장관이 전격 교체됐다.

이번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이태복 전 장관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가히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장관 교체 배경] 청와대측은 경질인사가 최종 확정된 막판에 이르러서야 이 전 장관에게 간접적이고 부드럽게 교체의사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장관은 11일 있은 이임식에서 "청와대측 관계자가 도와달라"는 말만을 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전장관은 경질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전 장관의 강직한 업무 스타일을 탓할 수 없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또 "약가인하와 관련해 국내외 제약사들의 반발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 장관 경질성 인사는 약가문제와 관련해 너무 강경한 무리수를 둔데 기인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전장관은 그동안 정치적 입김을 일체 배제한 채 꼿꼿한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 왔다.

특히 약가에 관한한 저돌적이고 강직하게 업무를 처리해 탄력적인 면모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 전장관은 실·국장 라인과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자 강경 인사로 나서는 등 특유의 정공법을 채택했다.

복지부내에서는 결국 실·국장들이 이 전 장관을 멀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이 전 장관은 이처럼 올곳은 행정가의 업무스타일을 유지해 인정을 받았으나 정치적 수완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결국 내·외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잡음을 제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전문 행정가 출신으로 이 전 장관의 업무를 승계토록 하면서 성격이 부드러운 인물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을 카드로 뽑았다는 분석이다.

김성호 전 조달청장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재정 절감 대책 및 보험약가 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사실상 현 정권 마지막 복지부 장관으로 출발한 이태복 전 장관을 6개월도 안돼 전격 교체하고 김 장관을 임명한데는, 김 장관이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30여년을 일선 세무서장·본청 재산세국 및 징세심사국장 등을 두루거친 세무·예산분야에 전문 관료라는 점도 한몫 한 것으로 읽힌다.

현 정권 임기내에 보험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관련 법정소송 등 관련 단체의 약가 정책 반발에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이다.

또한 당초 중립내각에 취지를 다소 훼손하면서까지 전남 목포 출신인 김 장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도 김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탁은 다소 의외"라고 전제하고 "이태복 장관 시절 공격을 받아온 각종 보험약가 정책이 세무·예산 분야 전문가인 김 신임 장관이 논리적으로 적극 풀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