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2개국 국내 의약시장 개방요구 '비상'

• 우리나라에 양허요구안 보내-정부 대책마련 착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을 요구해옴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현재 WTO 14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시장개방요구안(양허요구안·Request)을 보낸 국가는 2개국이다.

복지부는 이들 국가와 양허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상 함구하고 있지만 두나라 모두 선진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달 중순 제네바에서 DDA 양허요구안을 토대로 해당국과 양자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각국의 양허요구안이 속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양허요구 협상에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약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 운영을 일부 보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계도 DD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6단체로 구성된 의료공동대책위는 이달 제네바 협상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공동대책위 파견 인사로는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가 거론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탐색하게 된다. 대책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동대응방향을 논의 논의한다.

WTO 회원국들은 이달부터 각국이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토대로 해당국과 협상을 진행해 내년 3월말까지 양허안(Offer)을 마련한 뒤 2005년 1월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