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약계 환산지수 공동연구 참여

• 이 장관 면담에서 先공정성 보장 요구, 이달중 계약 예상

의협이 정부와 의약계 4개단체가 공동발주한 환산지수 연구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7일 "환산지수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가 조성되면 참여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03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는 공급자단체인 공단과 가입자단체인 병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신상진 의협회장은 지난주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환산지수 연구에 동참해 줄 것을 재요청하자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수가를 인하할 목적으로 환산지수 연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불신을 우선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환산지수 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의협이 회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 발행매수 등의 현안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면 의협이 환산지수 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상징적 조치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빠르면 이달중 환산지수 연구용역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