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씽크탱크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6일 日의사회 초청 개소식-각종 이론적 토대 제공

보건의료정책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의협이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의료정책연구소가 6일 개소했다.

의협은 이날 신상진 회장, 김광태 병협회장, 이용흥 보건정책국장, 서병세 미주 한인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와 쓰보이 회장을 비롯 7명의 일본 의사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신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구소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이끌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이 받아들여져 궁극적으로 의료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쓰보이 회장도 "연구소는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책을 실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국가기관과 끊임없이 마주쳐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당부했고 일본 의사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24억원의 예산에 별도 특별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연구소는 속초지청장을 지낸 변호사 1인, 공인회계사 1인, 정보통신 전문가인 개원의사 1인 및 법대, 의대, 보건대학원 출신 연구원 등 15명으로 출발한다.

개소식에 앞서 의협과 일본 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의료정책 세미나서는 김방철 부회장의 '한국의 의약분업'과 일본 의사회 다카시 아요야기 부회장의 '일본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현황 및 문제점'이 발표됐다.

이날 아요야기 부회장은 "일본도 의약분업 실시 후 약제비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보험금 직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2.7% 인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료수가 개정과 고령자의 자기부담 정률 및 자기부담 한도액 인상 등의 보험재정 측면서 앞으로 일본 의사회가 넘어야 할 과제"라며 "피고용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 총수가제 도입 및 고령자 의료제도 창설과 의료제공체계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의약분업과 관련, 그는 "일본에서도 의약분업이 이미 97년 그 취지를 못 살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실제 분업률 증가 이상으로 조제의료비가 증가하고 약제비도 현실적으로 높아져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의 약제사용을 '악'으로 가정하고 추진된 의약분업 정책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봐도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일본의 의약분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국의 첫 의사회가 공식 만남을 가진 행사는 태풍으로 인한 일본측 참석이 불투명했던 당초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시종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일본 쓰보이 회장은 인사말을 월드컵으로 꺼내며 한국의 4강 진출을 축하했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의 정례화된 만남을 위해 일본에 돌아가서 신상진 회장 등 의협측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