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 소화기관용약기준 고시놓고 '혼란'

• 본인부담 차이 환자불만 폭발...고시 해석도 제각각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기준관련 개국가가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또 소아 환자의 경우 약 30%이상이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이 되면서 수차 부담금 인상으로 반감을 느낀 환자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소화제 비급여 후속대책을 제시된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 고시가 제대로 홍보되지않아 비급여-급여-100/100본인부담 처방이 혼재 발행되고 환자본인부담금 계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의원에서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 해당의원에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급여처방된 경우 약국 귀책사유가 없어 그대로 처방하면 되지만 약국SW가 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해 본인부담금 산출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국SW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시행 직전 고시된데다 고시 해석이 각기 달리 알려지면서 발생했으며 업계는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 모SW가 유권해석 의뢰시 정장제관련 전체 문구를 병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한 반면 복지부는 7월초 개국약사의 유선질의에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증상..’은 외래환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로페라마이드와 관련 지난 4일까지 급여한다고 답변해준 반면 5일부터는 고시에 정한바 없다며 비급여한다고 설명하는 등 상반된 답변이 계속되고 있어 이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약국-의료기관-SW업체모두 어떤 기간의 어떤해석이 맞는말인지 의견만 분분한 실정이다.

이번 고시중 가장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환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정장제(분류번호 237번) 부문으로 약학적으로도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고시라는게 개국가의 주장이다.

개국가는 "고시내용 대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지만 소아환자중 30%이상 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장제가 처방 발행됨에도 불구 모두 본인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보험재정을 위해 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상당수 환자가 본인부담, 비급여 등으로 책정된 본인부담액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돼 약제비 10,000원이하 1,500원이라는 정액본인부담이라는 제도자체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며 정면 문제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관련 혼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 금주중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