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실거래가제 존속 도우미 나서

• 제약협-생명공학협-바이오벤처협과 공동 제안

전경련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존속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는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이사장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한국바이오벤쳐협회(회장 한문희)와 공동으로 생명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산업계 자체의 신약개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개발 정보등을 제공하는 가칭 생명과학산업 전문정보센터 설립-운영 ▲해외바이오 거점의 조한 설립, 기술로드맵 작성 및 사업의 정례화 ▲산업계 주도 연구개발사업확대를 제시했다.

신약개발의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전임상 및 임상 수탁시험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 확충 ▲신약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00%확대를 건의했다.

또 주요현안으로 보험약품의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존속, 바이오벤처 투자 활성화,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를 요청했다.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존속과 관련 문제점으로 최근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추진중인 저가 구매시 50%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진료수가의 왜곡현상 발생우려 등을 제시하며 정면 문제 제기했다.

전경련은 "생명과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거래에 관련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현행 보험약 실거래가 상환제는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는 21세기 미래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과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가 우선적으로 필요로하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바안을 수립하는 취지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