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하 영향 올 재정적자 소폭 감소

• 공단, 당기적자 7,605억 예상-총급여 13조2,430억 추계

지난 4월 단행된 수가인하 영향으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계됐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의 '보험료인상과 수가인하에 따른 2002년도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7,648억원보다 43억원 줄은 7,163억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보험재정 총 적자액은 지난해 이월된 1조8,109억원을 포함, 2조5,7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단행된 2.9% 수가인하를 통해 지역 838억원, 직장 965억원을 합쳐 1,803억원의 지출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험급여비 또한 13조2,430억원(보험료 9%인상시)에서 13조9,21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그러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6,694억원보다 7% 인상된 7,163억원으로 계상됐으며 차입이자도 연말이면 956억원에 이르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료인상과 수가인하를 대비시켜 보면,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중립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