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과대 입학정원 10% 감축

• 의료인력전문委 합의…전체 정원서 330여명 줄어

내년도 전체 의대입학 정원이 현행보다 10% 감축될 전망이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최창락 가톨릭대 의무부총장)는 2일 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이날 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모든 의대에서 총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현행 41개 의대 3300여명에서 10%(330명) 감축된 3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의료인력 전문위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사립의대, 국립 및 사립의대 순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이같은 방안이 정책적 지속성이나 입학정원 감축 순서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모든 의대에서 일률적으로 감축시키는 방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이와 함께 학부체제의 의대에 본과 1학년 복수전공 및 편·입학제도를 폐지하는데 동의했다.

전문위는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오는 2005년 학년도부터 복수전공 및 편·입학제도를 본격 폐지키로 했다.

전문위는 이날 채택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복지부 및 교육부와 논의를 거친후 늦어도 내달까지 의발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와 관련 전문위 한 관계자는 "사실 10% 감축안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며 "그러나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다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부실의대 통폐합'과 '의대 입학 정원 감축에 따른 보전·지원'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 6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