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분업평가 표준 통계자료 없다"

• 보사연 정책토론회 개최… 제각각 평가자료 문제점 제기

의약분업의 올바른 평가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통일된 스탠다드 통계자료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분업 시행 2년을 맞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각 계 인사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사연 연구원들은 의약분업이 △환자 및 의료공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처방행태 변화를 수적으로 분석하는 한계점과 연구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형평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방철 상근부회장은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해왔던 의사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시행한 선시행 후보완을 시행한 복지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발표시 외국자료와 비교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만성질환군 등의 질환별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변화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의 최대 과제가 보험재정 절감인 만큼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을 줄여야 하며, 의·약사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료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균관대 의대 김병익 교수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대한 조사시 약국조제부분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진수 박사는 고가약 등 제각가인 용어정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항생제 조사의 경우 청구건당 처방율이 아닌 수진자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재용 회장은 각 의료기관 이용환자별 조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재정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국민 의료비지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병원 환자 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원의수 증가에 따른 영향,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개선될 점은 없는지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의약분업이 보험재정 절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약사간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