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갈 처방전 1장이 리베이트자료 둔갑

• 정부, 리베이트 근절-헬프라인 회생 묘수 찾아야

[특집]의약분업시행 2주년을 진단한다

--------------------- ①의약분업 이것이 문제다 ②의약분업 역행하는 담합행위 ③갈수록 성행하는 리베이트 수수 ④정부의 약가정책 이대론 안된다 ⑤선택(임의)분업 가능한가 -------------------------------

분업의 최대 목적은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회복이다. 결국 불필요한 약품의 사용을 부추키고 있는 리베이트라는 음성적 관행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분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분업과 함께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립 등 다각적인 유통투명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같은 관행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업초기 공급업체는 의약품을 약국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보다는 도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냐에 관심이 더 컸다.

이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리베이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 제공하면 됐지만 처방발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자사 제품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했기 때문.

이에대한 대안으로 일부 제약사는 의원에 방문, 처방전을 직접 확인해 리베이트 금액을 산출해 제공하는 헤프닝이 발생하면서 처방전 1매는 영업사원용이라는 루머까지 나돌았다.

이같은 사례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관행이 얼마나 의약계에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30%이상의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경쟁사 영업사원과 잦은 마찰이 빚어지면서 그야말로 덜 심한 업계가 더 심한 업체에 제제를 가하는 사건이 소개되곤 했다.

원천적으로 약가마진이 허용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와 오남용 방지를 최대 목적으로한 의약분업 체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같은 현상이 의약분업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유통 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제시한 헬프라인이 시행초부터 의약계의 반대, 시스템의 편의성 문제 등으로 확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헬프라인의 근간은 의약품 유통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해 기존 의약품 결제 흐름을 완전히 변형시킴으로써 약국에는 약가이윤 동기를 차단하고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제공이 불편하게 하자는게 기본 컨셉이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황.

유통 투명화의 근간 사업이 힘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 정부는 일반약 보험등제 삭제, 약가인하, 최저실거래가제 등 단기적인 차선 대책을 제시하면서 리베이트의 근절과 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속속 제시하게 됐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같은 단기처방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행히 정부는 결국 의약품 사용량 증가, 보험재정 악화,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 연계고리의 최상위 개념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장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유통투명화 방안에 대한 가시적인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후 2년간 방치돼온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직접적인 제제보다는 의약품 결제시 현금의 유통흐름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의 중심에 다시 헬프라인이 전향적인 사업방향 전환을 통해 이같은 유통투명화를 담당해 나간다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7월중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유통투명화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 이라며 “우선 강제사용을 요구하기 보다 실사용시 요양기관과 공급업체의 이득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2년간이나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리베이트와 약가거품 문제에 대해 당장 효과를 얻기보다는 분업정착과 맞물려 장기적 대응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