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시행, 업종 전반에 직간접적 부담"
- 박남수
- 2002-07-02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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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투자증권,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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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직간접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투자신탁증권 윤지영 연구원은 2일 "PL법 시행으로 기존에 제조물사고에 노출돼 있던 의약품 등의 업종 뿐만 아니라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등 업종 전반적으로 제조물사고에 직간접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제조물사고에 대한 원인입증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업자로 옮겨지고 책임범위도 과실에서 제품결함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제품 개발, 판매, 제조 전 과정에서 표시문구, 제품설명서 부문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련업체와 책임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제조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제조물책임보험 수요가 증가하며 국내 제조물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시행 첫해인 올해 5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소송건수와 배상규모가 늘어 부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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