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 의사 지휘·감독권 전제돼야"

• 병협, 복지부에 건의 방침.의료사고 처벌조항 신설 요구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일 복지부의 전문간호사제도 확대 도입과 관련, 상근의사의 지휘 감독아래 전문간호사의 모든 활동의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문의사인력 양성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책과 동시에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관련 법규에 명시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전문간호사제 개선안에 대해 "전문의료인력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단계별로 실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상근의사의 지휘감독아래 전문간호사의 모든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조항(준수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며 "간부인력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