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거래 봉쇄안될땐 의약분업정착 '한낮 꿈'

• 의료계 반대·보험재정난, 제도정착에 큰 걸림돌

[특집]의약분업시행 2주년을 진단한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에 빅뱅을 가져다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꼭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반발과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수정 보완된 의약분업은 보험재정 등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년간의 시행을 토대로한 문제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 ①의약분업 이것이 문제다 ②의약분업 역행하는 담합행위 ③갈수록 성행하는 리베이트 수수 ④정부의 약가정책 이대론 안된다 ⑤선택(임의)분업 가능한가 -------------------------------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달도 견디지 못하고 원위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벌써 자리에서 & 51922;겨 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분업이 온데는 의료계가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한달보름지난 2000년 8월중순경 어느 술집에서 당시 의약분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 새삼 떠오른다.

사실 그러했다.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했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게 없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7월 한달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해 임의분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실제 분업이 시행된 것은 8월 1일부터였다.

만일 7월부터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 도중하차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약국에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작 필요한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아 약사들은 처방을 받으면 약을 구하느라 온종일 찾아 헤매야만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없었다면 분업이 원위치됐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이 때문에 나온것이다.

이후 의료계는 계속해서 분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 휴폐업을 수차례 강행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분업 시행 2년째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집행부의 사퇴로 내홍에 쌓인 의료계는 잠잠할 수 밖에 없었다. 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민불편차원에서 제도가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번에는 보험재정이 바닥나 분업제도가 난관에 봉착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수차례 의료수가를 인상해준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지만 분업시행에 따른 경제적 계수를 예상치 못한 정부의 실책이 컸다.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의약계를 목죄기 시작하자 의료계가 다시 발끈하기에 이르렀지만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제2의 진료공백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다행히 국민들은 처방-투약의 과정을 거치는 불편한 의약분업제도에 빠른시간내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분업이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돼온데는 국민들의 불편감수와 인내가 빚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지금도 의료계는 선택분업내지는 의약분업 철폐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올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후보를 지원해 자신들의 목표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반대와 보험재정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약국간 담합문제와 제약사-의사간의 리베이트 수수가 계속되는한 의약분업의 최대 목적인 국민 의약품 오남용방지는 한낮 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