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제 시행여부 또다시 연기

• 규개위 전체회의서 결론 못내...2주후 재심의키로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여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치기준고시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주후 회의를 재개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가 상정한 '최저실거래가제 1년 한시 시행안'을 놓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