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전고시 미이행시 패치개발 거부

• 고시후 즉각 시행따른 업그레이드 혼란방지 차원

약국관리프로그램 업체들은 고시직후 시행에 따른 업계의 혼란과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사전고시 미이행시 패치판 개발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지난 27일 약사회, 메디다스, 파스컴 등 SW개발업체들은 약사회에서 모임를 갖고 정부가 약속한 15일 이전 고시후 시행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는 등 단체대응 방침을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후 즉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전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 약국과 업체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같이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약가인하 등 제도변화에 대한 약국 안정적인 업그레이드 패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최소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 이같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고압적인 정책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공문을 통해 청구SW 업데이트 등 사전준비를 감안 매월 15일 이전 고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최근 시행일 직전 고시를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입장표명에는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메디팜, 온누리건강, 유비케어(구메디다스), 파스컴, 서준시스템, 소프트코리아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