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법적대응에 시행시기 불투명

• 한양증권 김희성씨, '제약사 영향미미 보고서' 발표

776품목의 약가인하가 8월 1일로 연기된 가운데, 제약업체들의 거센 반발과 과거의 실적추이를 감안할 때 이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들의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28일 한양증권 김희성 애널리스트는 '제약업, 보험약가 인하에 대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행 15일 이전의 고시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약사회 및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시기를 일단 8월로 연기한 상태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제약사들이 본격적인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시행자체도 불투명하며 인하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판도매상 대상 특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이번 약가인하는 일반 도매업소가 아닌 특정도매상 및 영남지역에만 국한돼 실시됐다는 점에 근거해 제약업체들이 강경하게 맞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품목수와 약가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위제약사를 제외한 주력제품 일부가 포함돼 있는 다수 제약사들은 법적대응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고시안이 시행되더라도 약가인하 품목이 해당업체 실적에 인하폭만큼 미치지 못할 경우, 업체들은 인하품목에 대해 납품가격 인상 및 판관비 축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김희성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약가인하 형평성에 대한 논리가 사실상 부족하고, 법적대응 움직임으로 인해 이번 약가인하가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경험상 약가인하가 매출 또는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점에 비출 때, 고시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이 어떻게 확정되든 제약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어 이에 따른 실적영향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