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진료행위·약국이용 만족도 상승

• 복지부, 분업성과 발표..재정안정시 MRI 등 급여확대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결과 의료기관 진료행위 및 약국 이용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위암 등 주요질병의 조기발견 체계가 강화되는 등 분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재정이 안정되면 MRI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의약분업 2주년 성과' 자료를 통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진료행위 만족도가 지난해 5월 25.5%에서 올해 5월 32.9%로 증가했으며, 약국 이용 만족도는 35.2%에서 50.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첫 번째 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이 면접조사시 97.2%, 전화조사는 95.4%(1차조사), 97.3%(2차), 96.1%(3차) 나타나 환자 대다수가 첫 번째 방문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의약분업으로 임의조제가 금지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를 받아 위암,위염으로 판명되는 등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된 것을 비롯해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의료 이용율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현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고 △사후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 병원에 대한 평가제, 의료기관의 부분적 상업성 인정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험재정 안정시 MRI에 대한 보험급여,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실] 의약분업 추진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