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가 인하 정책놓고 '이상기류'

• 고위직-실무자 이견노출."문국장 인사조치는 문책성"

최근 단행된 보험약가 인하 정책을 놓고 복지부내 고위급과 실무자급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등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자 복지부 인사이동에서 약가정책 책임자인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됨으로서 내부 갈등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7일)자로 고시된 보험약 778품목의 약가인하 시기를 놓고 복지부 고위급 인사는 조속한 약가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지시한 반면, 실무자급에서는 '시행 15일 전 고시'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약가인하 시기를 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8일 고시 예정인 보험약 776품목의 내달 시행 여부를 놓고도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778품목) 시행 시기는 당초 24일 실시에서 내달 1일 실시로 수정된데다 최종 결재 역시 상당기간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말하고 "하루하루가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보험약가 정책의 최고 실무급인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의 인사조치는 사실상 좌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 국장이 그동안 약가인하 정책 등을 주도해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번 인사조치로 인해 약가인하 관련 실무자들이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