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회창씨, 보건정책서 대결 구도

• 노 후보'서민 의료혜택 확충'...이 후보 '분업 재검토'

민주당 노무현 고문이 대통령후보로 확정된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들 두 후보의 의약분업 및 의료정책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 국민불편 및 재정증가를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야당측의 공세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맞서는 여당측의 대결 또한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2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 후보의 보건 의료정책의 기조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면서 보험재정 안정 및 서민들의 의료혜택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통합은 현정부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 △의료비 및 약제비 절감 및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등을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노 후보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후보의 경우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혜택 확대에 주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 등 김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되는 이회창 경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것이 주된 방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좌파적 정책으로 지목하는 하는데서 보듯, 차기 정권에서 의약분업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보험재정 분리 등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외에도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정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방선거 및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오는 7월 이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의약분업 및 의료정책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야당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총론으로 대응하되, 의약분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