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오늘 약사특위 과제놓고 충돌 불가피

• 복지부, "수정·재론키로 결의된 사안"...의, "저의있다"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사특위)의 일부 검토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상식을 벗어난 정책운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지난 19일 특위 첫 회의에서 일부 과제를 수정할 예정이거나 수정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늘(23일) 오전 열리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재론될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약사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원회 검토과제 중 '처방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이미 지난 19일 약사특위 첫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수정·의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약국의 지역주민 건강 지킴이 센터 활용' 과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모두 나서야 하며, 그 중 약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사견을 전제로 "약사제도 전문위 안건은 그동안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된 것"이라며 "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곧바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 등을 담은 보건산업 전문위원회 과제들은 이미 약사특위 첫 회의에서 전반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안건수정 △전문위 신설 △전문위원 교체 및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약업계 관계자는 "의협의 지난 19일 성명 발표내용은 약사특위의 회의 결과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당초 약사특위 과제에 처방전가이드라인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과제를 선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약사특위를 약사제도개선특위와 보건산업발전특위로 분리할 것과, 보건산업특위에 의료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발특위는 위원 위촉을 위해 오는 23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특위 검토과제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약사특위 과제 중 △처방가이드라인 △건강 지킴이 △보건의료신기술 개발 계획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 등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과제선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발특위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