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체제 돌입..17일 파업 강행

• "정부 업무지도명령 등 의료계 탄압 대응일환"

오는 17일 파업을 앞둔 의료계가 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전면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의사협회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는 14일 '정부는 의료계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건투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정치탄압은 온순한 의사들을 더욱 자극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비이성적인 의료계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건투는 "4·17 파업은 진료공백을 예방하면서 국민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국한된 파업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명령을 발동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복지부가 지도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민간인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단체행동권 마져 부정하는 비민주적 발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 의료계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한달간의 표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정치 세무사찰이라는 폭거마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밖에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청을 거부해 대국민 직접호소의 일환으로 4·17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