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업무지도명령' 강력 비난

• "의료계 지도부 말살하려는 총체적 압박공세"

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가 '사전 업무지도명령'을 발동한 것은 4·17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 지도부를 압박하고 지도력을 말살하려는 총체적 압박공세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사전 업무지도명령'을 발동해 17일 1차 총파업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난 10일 의료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단지 복지부의 책임 면피용이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최근 의료계 지도인사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세무조사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없고, 자영업자로서 자기 업체를 하루 쉴 권한도 없으며, 전문인으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항의할 권리도 없는가"하고 반문했다.

따라서 의협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정협의체 즉각 구성 ▲차등진찰료·차등수가제 폐지, 야간진료 인정 시간 원상복귀 ▲일반약 비급여 전환 및 초진 인정기한 연장 즉각 철회 ▲처방전·조제내역서 1매 발행 법제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압살하려는 시도 즉각 중지 등을 다시 한번 정부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