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수가개편 등 20개 과제 확정

• 전문위별 위원장 위촉, 2~3개월간 과제별 연구용역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20여 과제를 확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발특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세칙안을 처리하고, 지제근 대한의학회장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의학회 이종욱 회장이,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장에 가톨릭의대 최창락 교수가, 건강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연대보건대학원 김한중 원장이, 공공의료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이날 특위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기본적인 논의과제를 확정하고, 앞으로 과제를 추가할 경우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토과제는 의료정책전문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선택진료제 개선 △의료정보화 구축 지원 △WTO 도하 협상 관련 의료시장개방 대비 △집단개원제도 활성화 △의료발전기금 조성 △개방병원 활성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장기 수급 △치의학 교육수준 향상 △면허시험 질적수준 강화 △일차진료인력 양성 위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 △전공의 권리·의무 명확화 및 처우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전문위는 △의료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공공의료전문위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보건소 예방보건사업 활성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는 다음주까지 2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위별로 확정된 과제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모색하게 된다.

특위는 김대중 대통령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위원장 위촉이 늦춰짐에 따라 오는 23일경 다시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특위 발족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앞으로 2~3개월간 과제별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최대한 빨리 장단기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한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