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저가약 인센티브제반발 탄원 제출

• 총 180개사 참여...보험증진대책 재검토 거듭 촉구

제약협회는 11일 오후 180개 업체가 동참한 전사적인 서명운동을 마감하고, 제약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강보험증진대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탄원서를 통해 제약협회는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결국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시키고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이번 방침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인하조치하는 것은 제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격인하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공 제도는 의료인들이 약품의 질과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약품구매를 유도하게 되므로, 의료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제약회사들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품질경쟁보다는 저가덤핑 투찰 등을 통한 가격경쟁이 심화돼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약가인하에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가의약품 사용을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국가재정 투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통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험재정 절감방안을 제시한다면,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와 업체의 서명·날인 동의서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책당국 등에 공식 전달했다.

[자료실] [제약협회] 탄원서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