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타협 실패...4.17파업 강행

• 이태복장관-신상진회장 회동, 분업 시각차만 재확인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 및 시도의사회장단간 면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나 4·17 의사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태복 장관과 신상진 회장 등은 10일 오후 4시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의약분업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호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의약분업 재검토, 의정협의체 구성, 지난해 7월 발표된 재정안정대책 철회, 급여정책 개선, 약대 6년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안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재정안정대책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의-정 회동에서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의사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 장관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앞으로도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해 향후 협상을 통해 의정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