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 시행, 실거래가제 개선 확정적

• 약가개선소위 2차회의 결과...12일 최종 정리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약가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현행 실거래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6일 약가개선소위원회는 2차회의를 갖고 참조가격제 시행, 약가재평가제도, 실거래가 제도 보안방향 등 약가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전개했다.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병원협회가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나 대부분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조가격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약가재평가의 경우 특허만료 제품에 대해 50%이상의 약가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약가개선소위는 오는 12일 최종회의를 개최, 전체의견을 종합, 건정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위 참석자는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는 그간 논의돼온 약가개선문제를 검토하는 수준의 회의였다” 며 “참조가격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확정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