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제도발전특위 11일 첫 회의 개최

• 의사파업 앞두고 의-정대화 모색...약발특위 미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오는 11일(수)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첫회의를 열어 위원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4·17일 파업을 앞두고 의-정간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어서 의발특위에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발특위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의료인력 공급 제도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 향상 및 수련제도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 조정 등 의료관계 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