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의료계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의약분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내달 17일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투쟁은 개원들이 중심이돼 움직이지만 전공의나 대학교수들까지 파업에 참여한다면 또한번 전국민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보험안정 후속대책들이 '의사에 대한 일방적 정치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부적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지금 의사들은 정부의 2.9%수가인하는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집단이기주의, 진료의사의 전문과목에 따른 가나다군 분류 등으로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고 한다.

분업 초기년도 의료계의 계속된 총파업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일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대체인력이 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고, 당시 정부는 수차례의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달래기에 나선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의료계가 분업의 양대주체인 한 축인 만큼 실질적인 의-정간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의약분업 정착과 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의료계의 비협조가 계속되는 한 분업의 정착은 기대할 수 없고, 보험재정 악화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밖에 없다.

의료계에도 당부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담보로한 파업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며 국민의 불행이다.

파업이 국민의 동의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파업은 더 큰 화(禍)를 가져다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