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파업 조기결행 선회↔政, 강경 대응

• 대화해결 불투명...병원계 협조·정치권 반응 변수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내달 17일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수가인하 결정 이후 잠재돼 왔던 의-정간의 충돌이 표면화됐다.

특히, 의료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파업에 돌입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던 것에서, 당초 계획했던 휴·폐업 설문조사까지 생략한채 곧바로 조기 총파업 결정함에 따라 향후 강도높은 대(對)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로서도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보듯,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도부 구속 및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정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정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만만치 않다.

파업 투쟁 원군(援軍)인 병원계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수가인상에 따른 수혜에서 뒤처진 반면, 지난달 수가인하로 인한 타격은 오히려 더 받는 등 醫-病 간의 간극이 발생한데다, 최근에는 의협의 파업협조 요청에 병원계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업투쟁의 주력부대 역할을 담당할 전공의들이 몸담고 있는 병원계가 파업에 비협조로 나올 경우 의료계의 파업 실행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의약분업 재검토 등 의료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해왔던 한나라당으로서도 의료계의 파업사태에 대해 대(對)정부 공세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아니라 섣불리 이를 정치 쟁점화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현재 발전노조에 대한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선 것과 같이, 레임덕 현상 방지를 위해서도 일체의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이번 파업 결정을 계기로 하부 조직을 재정비 하는 등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에 양보안을 내놓기도 어렵고, 의협도 소득없이 발을 빼기 어려운 만큼, 양측은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의료계는 당초 6월 지방선거 이후 파업에 돌입 대선정국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으나 현 신상진 체제의 대정부 투쟁 수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조기 파업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재검토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정부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먼저 의료계의 파업 사태를 막기위한 대화에 나서겠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정치권 인사는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 양측이 파업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는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