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EDI요금인하 전제 적정성 분석

• 정보통신이사협 2차회의...보험증 대체사업도 논의

보험청구EDI 요금 인하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20일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협의 2차회의를 갖고 KT EDI 요금 과금 방식과 사업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체제도입 가능성 검토 및 현 독점체제 운영의 법적 근거 파악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측에 성의있는 접근을 촉구하는 한편 이같은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점진적인 탈퇴 와 자동부과되고 있는 과금방식의 변화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정보통신이사협은 3차회의 이전까지 KT와 EDI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요금인하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식을 결정키로 했다.

또한 서면청구에서 EDI청구로 실제 관리비용 면에서 연간 100억원이상의 절감혜택을 보고 있는 심평원도 실제 수혜를 보고 있음에도 요양기관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증의 주민증 대체와 관련 건강공단 권오호 경영전략본부장과 장석원 정보관리실장으로부터 언론보도의 경위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정통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사전 공청회나 요양기관 업무파악, 요양기관 대표단체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반적인 정책발표가 진행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졸속행정의 우려를 표명했다.

또 보험증 대체시 요양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환자보험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업 관련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통이사들은 일단 이번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본후 최종입장을 정리키로 하고 신중한 접근을 시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