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대선정국따른 의약분업향배 촉각
- 김진강
- 2002-03-21 12: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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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선언이후 다소 침체...목적 서로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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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계기로 노무현 대안론이 확산되면서 올해 대선정국이 본격 점화된 가운데, 정치참여를 선언한 의료계 및 약계가 그 향배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이인제·노무현 후보의 2강 구도속에서,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앞선 것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의료계의 비(非)盧·반(反)與 현상이 점차 노골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반與 정서는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심판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의 차기 정권 재창출이 성공할 경우 의료계를 보다 강도 높은 압박할 것이라는 '자기방어'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어, 의료계의 향후 정치참여 보폭이 주목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1일 "노무현 후보가 민간의보 도입 활성화 및 총액계약제 도입의 필요성 인정 등 의료계의 이해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의약분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현 의료계 정서와 일정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례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유력 의료계 인터넷 사이트에는 민주당과 후보 및 노후보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선과 관련한 정치 뉴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입장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인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다.
약계 역시 이번 대선국면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의료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현행 의약분업 제도는 최소한 일정부분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경우 약사 직능도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일반 의·약사들의 분위기와 달리 올해 초 일찌감치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한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활동은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민주당 경선후보 및 향후 최종 양당 후보에 대해 의료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다는 것외에 뚜렷한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사회 역시 현재 민주당 국민경선제 참여외에 별다는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국면이 전개되긴 했지만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협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그러나 이익단체의 정치참여가 아직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만큼,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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