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대위 민간의보 저지달성 '해산'

• 약가·수가등 건정심위 소위 통해 해결...사안별 공조키로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소기위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해산됐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수면밑으로 잠적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대위를 해소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 "보험재정 50%를 사실상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됐다"며 "현안 역시 약가와 상대가치는 건정심위 소위를 통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혀, 발전적인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약가나 수가문제 등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