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여론 급속 확산

• 보사硏, "폐지 전제하 보완"...政 '탄력적 운영' 검토

정부가 약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6일 병원계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중인 의약품 저가 구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력적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 용역으로 진행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도 보완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약가거품은 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량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는 또한 "제약사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내역 만으로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도 최근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실거래가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고시가제도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이와함께 정부가 검토중인 '탄력적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 미봉책에 불과하다면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고시가 제도로 전환된다면 병원계 스스로 2년안에 1조원이 넘는 약가를 매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약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