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관계 복원-재정대책 실무진 전진배치

• 복지부 과장급 인사배경...정책 추진 가속화

복지부가 건강보험 관련 과장 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태복 장관의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의약분업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복지부 내외에서는 의사출신인 권준욱 전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의 의료정책과장 발령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하 이후 더욱 악화된 의정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계와 대화 가능한 인물을 의-정 채널 실무책임자로 맡긴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은 이태복 장관이 취임 이후 수차례 의협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의-정 관계 복원을 위해 상당한 공을 쏟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에 승진한 보험급여과 김강립 과장의 경우 지난해 신설된 의료급여전담반의 반장을 맡으면서 의료급여 DRG체계 구축과 의료급여 재정건전화 및 체불진료비 조기 해소에 주력한 바 있는 실력파로 알려져 있다.

보험관리과장으로 승진한 배종성 서기관은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척결을 진두지휘한 바 있는 사후관리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출신이 의-정 대화채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의정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정권 말기에 대폭적인 실무과장 교체는 정책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약가인하를 포함한 재정안정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 관련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