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집중 초과 요양기관에 감시단 집중투입

• 복지부, 인력보강 우선 해결...데이터 단속 효과 기대

특정 요양기관의 처방전 집중기준을 나타내는 처방집중도가 이르면 이달말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5월 구성 예정인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처방집중도 초과 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 수용하는 약국 명단과 특정 약국으로 70%이상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금주중 접수를 완료 처방집중도 고시를 위한 자료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달말이나 내달초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확정 명단을 각 시·도에 배포해 담합감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처방집중도가 7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현재 각 시·도 인력으로 효율적인 담합감시가 어려운 만큼,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의 조기구성에 진력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집중도가 90%이상인 요양기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의 시·도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 감시단 인력을 조기에 구성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에는 제보 등의 방법으로 감시가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처방집중도'라는 데이터에 의해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담합감시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처방집중도가 90%이상인 요양기관은 현재 복지부에 접수된 7개 시·도에서만 80여곳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아직 미접수된 서울지역 등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