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총판 근절 기대되는 약가마진 조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품목 도매상을 중심으로 약가마진 등 거래내역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차로 부산지역에서 조사를 벌위 뒤 조만간 전국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가 기존의 약가 사후관리와 다른 점은 품목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약가마진 여부를 캐내는데 집중된데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약가 유통질서를 흐리는 무자격 총판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망한다.

특정인이 정상 도매상의 이름을 빌려 품목장사를 하는 '총판영업'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한 유통마진이 형성돼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노마진으로 공급돼야 할 보험약에도 이같은 불법마진과 리베이트가 형성돼 문제다.

총판영업은 통상적으로 도매마진, 총판마진, 리베이트 등 3개의 유통마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유통가에 따르면 총판품목의 경우 대개 리베이트를 포함한 유통마진율이 50~60%에 달하는 것은 물론 '더블마진'에 가까운 품목도 적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정품목의 마진율이 60%라면 1정당 보험약가가 100원인 의약품은 도매마진 5%을 제하고 나머지 55%는 총판이 자신의 마진과 리베이트를 적당히 저울질해 영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총판은 100원짜리 품목을 40원에 납품받아 60원을 놓고 칼질, 이처럼 유통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품목은 100원 하는 의약품을 1/10에 불과한 10원에 납품받아 나머지 90원으로 리베이트, 도매마진 등을 준 뒤 상당한 차액을 거머쥐고 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이같은 총판식 판매는 현재 전체 유통의약품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추정이다.

총판은 대개 의료인과 두터운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 전 임원이나 영업직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업력이 약한 중하위 도매상들은 이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거꾸로 총판이 영세 도매상들에게 접근, 총판영업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총판영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저급 카피약이 활개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분업이후 카피 제약사들이 무더기 덤핑에 나선 것은 총판이 선봉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만큼 오리지널 처방이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저급 카피약들의 덤핑공세는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총판영업이 명백히 불법이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철저하게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식약청 등 관계당국도 약사감시 등을 통해 추적·적발하려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험약에 고율의 마진이 붙어다니고 의사, 약사들이 이에 끌려다니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환자일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조사에서 불법적인 총판영업을 색출해내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총판영업을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완벽한 보험재정안정화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의약품에 고마진이 붙어있는 것은 그만큼 저급한 약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거품은 보험재정을 좀먹는 요인이다.

이번에 벌이는 전국적인 약가마진 조사가 불법적인 총판영업에 제동을 거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