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유출...우려가 현실이 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료실 영상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