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vs "증액"…의료취약지 추경안 놓고 여야 이견

•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대체인력 20억 추경안 대립
• 국민의힘 "추경 요건 미달에 지방재정 원칙 위배"
• 복지위·민주당 "정주 여건 개선 위해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사태 예방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대립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해당 예산 전액에 해당하는 20억6500만원을 모두 감액하란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반면 보건복지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9억7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소위원회 제출된 의원들의 수정안을 살핀 결과다.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올해 2월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가 98명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에 복지부는 무의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조속한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긴급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양성과 기간제 인력 채용을 위해 20억6500만원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복지부 의견에 공감, 정부안 대비 9억7200만원 증액한 30억3700만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에는 복지부, 복지위와 다른 의견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조은희, 조정훈 의원은 해당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고, 지방재정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도 미달하며 정책 실효성이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신규 편성분 2065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억3700만원 증액안을 유지했다. 복지위와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공보의 대체인력 114명과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을 채용하려면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지원 사업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내역사업인 시니어의사 지원의 경우 본예산 72억2500만원, 추경 증액분 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목표 대비 채용 실적이 저조하고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며 "사업 홍보와 참여 유도가 부족해 추경 증액분 3억70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원안유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보의 급감으로 심화되는 지역 의료인력난 상황을 고려해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