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병용 급여확대 막바지…자진인하 규모가 관건
- 김정주
- 2022-12-02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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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약사 10곳 모두 자진 인하에 동의
- 복지부, 업체들에 재정분담 강화 방침 설명
- 약가협상 안해도 품질공급계약·건정심 보고 등 절차 소요

정부의 의도대로 제약사 자진 인하 형태로 진행돼 약가협상 트랙보단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건인 재정 부담 또한 업체 자진 인하 규모에 달려 있어서 이 부분 합의에 따라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의 3가지 성분 조합 병용사용 급여 확대 논의는 그간 당뇨병학회의 의견 통합과 재정영향 분석,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여러 검토와 절차로 인해 수년 간 지연돼 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그간 재정영향 분석을 완료했고, 급여 확대로 재정을 분담하는 약제를 추려서 해당 제약사 10곳에 재정분담이 더해진다는 설명을 한 상태"라며 "현재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가 변동이 담보되는 만큼 지불자와 공급자 모두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것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약사들은 자진 인하율에 모두 동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상 약제들은 약가협상이 아닌 제약사 자진 인하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진 인하는 협상 트랙 없이 가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업체 측도 확대된 급여기준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업체들의 자진 인하 규모와 정부의 재정 부담 수용 수준과 비교, 분석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고 품질공급계약과 건정심 보고 등 이후의 행정절차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 과장은 "이달 안에 (업체 의견수렴과 후속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다. 업체들이 모두 건보공단과 품질공급계약을 완료해야 하고 나머지 절차도 있다"며 "재정영향이 크지 않다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동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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