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 타이레놀 2종 생산 중단에도 대체품 선정 안 돼... 민생 규제 개선 촉구

대한상의 제공 자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4년 전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경제단체가 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부터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까지 폭넓은 개선 과제가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민생 규제 사례로 꼽힌 것은 편의점용 어린이 해열진통제다. 현재 정부는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심야나 공휴일을 위해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타이레놀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4년째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비약 목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장에서는 생산 중단 품목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구입 가능한 대체 품목을 신속히 재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에는 미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이 포함됐다.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현행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이라 매년 1억 장의 종이우편이 발송되는 등 자원 낭비가 심각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석박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부설연구소에도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한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통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가 속도감 있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